◇ 임미현 > 그렇군요. 지금 주제는 아닙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을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저는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여당이 불신한다고요.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경찰도 검찰 수사가 조작했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특검으로 가야죠.
◇ 임미현 > 특검으로 가야 한다.
◆ 윤여준 > 세상에 검찰 수사 결과한 것을 여당도 안 믿고 검찰도 조작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밝혀야죠. 이거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네요.
◇ 임미현 >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4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10% 왔다고 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것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거나 내지는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 주십시오.
◆ 윤여준 > 저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잖아요.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성격의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 그럼 민주공화국은 어떤 원리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걸 잘 모르면 자신이 취임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하잖아요. 자기가 준수해야 될 헌법을 잘 모르는 것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우선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며 어떤 운영원리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건지 잘 좀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가 통치하던 60년대, 70년대하고는 규모 면에서나 다원화된 면에서나 엄청나게 바뀐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나라가 커졌고 굉장히 다원화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국정이 운영되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3공 때는 과대성장을 하고 사회가 과도성장을 해서 국가가 모든 걸 이끌어갈 때지만 지금은 사회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민주화되면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정이 팍팍 운영이 안 됩니다. 반드시 국민의 의사 물어야 되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공화국의 운영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좀 성찰을 해 주면 저는 훌륭한 대통령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두 가지가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인식이 투철하지 않아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