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원 확충은 (정의당의 대표선출 과정에서도 논의가 될만큼) 정의당의 의석수 확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정의당에 유리한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와 의석수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내 주변엔 새누리당 지지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냐'의 문제의 근원이 단순히 유권자 노령화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이처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의를 모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에 대한 위헌결정을 역사적으로 꾸준히 내며,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가 시행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이번 김-문 논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이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만나서 합의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입니다.

3. 제가 반복해서 중요하다고 외치는 선거제도에 대해 왜 두 사람이 논의하는걸까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제도의 규칙을 국회의원이 정한다니.. 어색하진 않나요?

바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형적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안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4.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향후 민의의 왜곡을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2명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앞으로 한 10년 간은 어디서 만날지, 뭘 먹을지 결정하는 문제를 여러분만 쏙 빼놓고 정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 다수의 의견이니까 내가 따라야지'하는 반응이 정상적인가요..?

바로 정의당의 비판의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거대정당 대표간의 조율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도 김-문 대담의 의견 발표에 조금 놀랐습니다. 각 정당 내부의 문제로 어지러웠던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많이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낸 입장이어서요)

5. 우리 정치가 많은 순간 대를 위한 소의 희생, 큰 세력에의 병합을 통해 많은 기회와 시너지를 얻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소수파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관심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의당의 입장 표명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쉽게 매도당하는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침을 날려 일종의 '사이다'를 주었던 심상정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이 대통령이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셨는데요..

정의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기 이전에, 새민련과 정의당과 같은 야당이 국민의 지지에 부합하는 의석수를 갖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선거구 획정임을 다들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글을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