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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네요. ㅠㅠ
게시물ID : gomin_28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趙雲
추천 : 10
조회수 : 116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8/10/15 13:45:36
내달(11월 15일)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중 알맞은 전세집이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은 11월 중 아무때나 이사와도 괜찮다고 하구요

늦어도 11월 말까진 입주하고 잔금치러달라고 하여 문제될게 없을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어제 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 말이 자기는 돈이 없으니 보증금 못주겠다.

급하면 당신이 방 내놓고 사람 들여서 보증금 빼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계약기간을 채우고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새로 새입자를 들이고 말고는 기존 살던사람이 상관할 바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로 풀어보려 시도했으나 도무지 상식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더군요.

 

대략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송이다 뭐다 하면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돈도 시간도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는거라 시기를 놓치면 

그런 전세집을 얻기도 쉽지 않을거 같고 암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없는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하고 우울하고 그렇네요.

어울려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식과 양심,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비참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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