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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만장일치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
게시물ID : sisa_612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ppe
추천 : 21
조회수 : 92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09/16 20:52:18

혁신안이 중앙위 통과 기사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가 주류·비주류의 난상토론 끝에 혁신안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박수로 통과시켰다' 부분에서 많은 선량한 오유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수의 불순한 왜곡도 있... 있을까요?)


오늘 혁신안의 통과 여부는 '표결'로 결정됩니다.


인물 선출 즉, '선거' 과정에서는 무기명 투표 이른바 비밀투표의 보장이 필수지만

오늘 있었던 혁신안 통과를 위한 중앙위는 '선거' 즉, 누군가를 뽑기 위한 과정 아니었습니다.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즉, '표결'의 자리였던 것이죠.

'표결'에서 찬반은 주로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알기 위한 것이므로 기명투표 방식을 취합니다.

즉 기명투표, 거수, 기립 등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죠.


게다가 중앙위원회라는 곳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같은 곳입니다.

당원들의 대의를 모은 대의제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구성원은 한 개인이 아니라 각자가 수많은 당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입장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과정, 즉 '표결' 과정은 일단


1. 안건상정

2.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3. 표결

4. 통과 or 기각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미 혁신안은 10차에 걸쳐서 몇 달 동안에 걸쳐 발표되어 왔던 것이고

그 때문에 혁신안의 어떤 부분에 대해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의견 교류가 그동안 충분히 있어왔을 것이라는 전제가 이미 있습니다.

물론 중앙위 당일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부분부분에 대한 논박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안건상정


중앙위 의장 : '그럼 지금부터 '혁신안 통과 안건' 상정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 '회의를 왜 비공개로 하냐. 모두 공개하고 투표 절차도 무기명 투표하라!'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과정부터 딴지를 걸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혁신안 통과 안건은 분명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절차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이구요.

구성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왜 혁신안을 반대하는지 알아야 이후에 설득을 하던지 토론을 하던지 하는데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명 투표는 대표나 최고위원 같이 인물을 뽑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조경태 의원의 주장은 의장에 의해 거부됩니다.


이후

박원순 시장과 같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한 중앙위원 일부가 기권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한 중앙위 절차에 대해 반대하던 조경태 의원 등 민집모 소속 의원들과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떠납니다.



2. 안건 상정에 대한 토론

(조경태 의원 등 민집모 소속 의원들과 일부 중앙위원이 이미 회의장을 나간 상태.)


중앙위 의장 :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참석자들 : ...

참석자들 일부 :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의가 있고 토론 논박을 하려면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이의가 있던 사람들(조경태 의원 등)은 다 나가버렸거든요.



3. 표결


중앙위 의장 :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참석자들 : 박수 짝짝짝


4. 통과 or 기각


중앙위 의장 : '혁신안 통과가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자들 : 박수 짝짝짝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박수쳐서 박수소리로 통과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할 지도 모릅니다.

뻘쭘하고 주목받는데 저런 자리에서 어떻게 손들고 이의를 제기하느냐구요.


하지만 제1야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이란 자리가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참석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당 대표, 최고위원, 당 상임고문, 당 현역 국회의원, 당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당 현역 기초자치단체장, 당 원외위원장 등이

모두 중앙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의제 기관의 구성원으로

수많은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 각각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얼굴을 걸고 정치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이의가 있다면 저 자리에서 손들고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혁신안 각 사안에 대해 이의가 있었다면 진즉 토론이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중앙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혁신안 세부 사안 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찬반토론 절차 전에 퇴장한 것일테구요.



모쪼록 박수 의결, 비민주적 투표 이런 소리가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v/201509161739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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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류 항의 퇴장..공천혁신안 '상처뿐인 영광' 회의는 비공개 진행..안철수 김한길 정세균 등 불참

http://media.daum.net/v/20150916165909033
[종합]野혁신안, 격론 끝 중앙위 통과..문재인 1차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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