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갑)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징계소위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존중한 것.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로 전해졌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의원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도덕성과 관련된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윤리특위에서 밀려있는 징계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심학봉 의원 제명안은 이날 오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탓에 그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심학봉 의원 징계안이 지난 7일 징계심사소위 테이블에 처음 올라왔을 때만 해도 논의 속도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은) 제명안이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헌정사상 이런 일(성폭행)이 있었던 적이 없다. 소명 기회를 주자는 것은 여당이 이 사안을 미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다. 제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본인 이야기 한번 듣지 않고 결정하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첫 징계심사소위 다음 날(8일) "심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윤리특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으며 징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