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6793억원을 배당금으로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8년까지 향후 3년 간 추가로 5587억원의 배당금을 챙기는 등 총 1조 2,380억원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배당 챙기기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빚덩어리의 불량공기업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 3단계 공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해마다 배당금을 챙겼다.
구체적으로 2009년 269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1980억 등 7년 간 총 6793억원을 배당수익으로 챙겨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성향도 매년 상승해 17.5%에서 32%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2018년까지 3년간 5587억원의 배당금을 더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는 배당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는 국고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1단계 사업비 5조 6323억원 중 40%인 2조 2529억원을 지원했다. 또 2단계 사업비 2조 9688억원 중 35%인 1조 391억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4조 9303억원을 들어가는 3단계 건설사업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인천국제항공사는 3단계 사업을 위해 2조 9159억원의 빚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채는 5조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배당금으로 6793억원을 곶감 빼먹듯 충분히 빼먹었으니, 앞으로 3년 동안 5587억원을 배당금으로 빼먹지 않으면 인천공항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배당금 인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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