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100만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마저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자주 어기다 보니까 주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시민과 한 공약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안철수, 김성주, 이목희, 남윤인순, 양승조, 인재근, 김용익, 최동익 의원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자체예산으로 국가에 손 벌리지 않고 예산을 아끼고 쪼개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발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지금 복지부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사회보장확대의 의무를 저버리고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복지부가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끝까지 방해한다면 '복지방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용익 의원도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협의조정'이라는 명분으로 650만 명분에 해당하는 1조 원의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고, 1500개 사업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훼손'이자 심각한 '복지의 후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전체 산모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여론조사결과 75%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그런데 정작 이러한 정책을 책임지고 장려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 존속이 걸린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나서고,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1일 각 자치단체에 일제히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대해서도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중앙 부처에서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부당한 ‘간섭’임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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