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는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인세 인상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시상 처음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었다”며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수 결손 보전 추경을 할 때마다 되풀이했던 종합 세수 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 예산안에도 지켜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속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했다”며 “(이를) 노무현 정부에게 넘겼고, 노무현 정부도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세금이 16조5,000억원이 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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