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뭐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는게 슬플뿐.
그냥 화가 났던 슬펐던 경우를 써보고 싶었어요.
1. 베오베에 간 성폭행 관련글 ㅜ
피해자분에게는 힘내시라는 말밖에는! 하고 싶은 말은 동성간 강간죄 성립이 안되는게 아니구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이기 때문에 여자를 성폭행한 경우만 강간죄 성립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주체는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강간죄의 객체는 아니나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강간죄가 더 높은 것은 할말이 없네요 ㅜ 트렌스젠데의 부녀성을 인정하며 강간죄의 객체가 인정되고 있으니 법이 바뀔 날도 오겠지요?
2. 구속 체포 보석
체포와 구속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아 닙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되었더라도 보석신청시 예외사유 속하지 않는한 보석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보석이란것ㅇㄴ 재판진행중 일정한 담보를 받아놓고 재판끝날때까지 풀어주는 것입니다 구속신청이기각됐다고해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다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라는ㄱ ㅓ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유죄확정되면 징역이나 금고받으면 바로 교도소행입니다
3. 솜방망이 처벌
우리나라가 형이 약한ㄱ ㅓ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몇백억 횡령했는데 4~5년 징역살다나오고. 피해자는 속터지죠.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판사들은 그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시겠죠 ......
네 이부분은 저도 쉴드치기가....ㅜ ㅜ 하지만 법관들도 사람이고 이 거지같은 놈들 지구에서 사라지게하고픈맘은 같으실거라는걸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나영이 사건때 1심 법관은 기준을 초과한 형선고를 하신것으로 압니다 대법원의 힘은 절대적일겁니다. 하지만 그 분은 그런 판결을 내리셨고 결과는 솜방망이처벌이라며 ㅎㅎㅎ 형이 전체적으로 약하지마 점차 강해지고 있으니 무조건 법관ㄱ ㅐ인을 욕하시기 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를 바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술마시면 무죄?
우리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다면 무죄가 됩니다 명정자(술에만취한)이면 책임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술취하면 무죄라고 생각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말이된다고 보시나요? 법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필름끊길정도라고 무죄가 될까요? 단순만취라해서무죄? 형법이그 렇게 만만한 법이 아닙니다 ㅜ 그리고 범행 할 목적으로 술먹고 만취했다면 아무리 술을 쳐먹었던 간에 무조건 책임능력인정됩니다 이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고로 유죄.
형법상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이 있는데 장애는 무죄 심신미약은 감경을 합니다
법은 발전중인 것 중하나로 완전한 과학이 없듯 완전한 법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법을 글로 배운 뭣도 모르는 예비법조인이지만 법은 판결은 특히 형사판결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하고 피고인측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하게하면 무죄가 되는겁니다 왜냐하면단 한사람이라도 무고하게 범인이 되어서는 안되니까요 범인이라해도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증거를 검사가 얻었다면 증거로 쓸수 없습니다 피고인도 사람이니까요 내소중한 엄마아빠 아들딸이니까요 그런 쓰레기같은 놈들은 사람도 아니다 하시겠지만요. 형사소송법은 범인들의 인권존중에 관해 굉장히 신경씁니다 그 이유는 범인들의 인권이 존중받지못해왔고 억울한 비범인들이 역사적으로 피배를 받아왔기때문이죠 피해자의 보호가 안중요하다고 하는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실은 ㅍ의자 피고인의 인권이 존중받지모 ㅅ하고있기때문에 형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거겠죠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
전 분명욕을먹겠죠? 니가 피해자가되보라는둥? 니네가족이당하라는둥?
하고싶은말은 법을 좀 알고 까자 법을 바꾸려면 사회의 변화 인식 행동이 필요하다(나영이 사건이후 양형증가추세 공소시효 늘리고 뭐 그런) 무조건 욕하지는 맙시다 맘이 아품 법관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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