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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검찰한태 기소 2번 당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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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rious
★
추천 :
0
조회수 :
5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8/19 15:19:38
A라는 사람이 (1)이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한태 (1-1)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후 검찰이 (1-2)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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