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에서 언급한 한국의 20, 30대 남성의 불만요약

 

 

 

 

 
 국민의 병역의무는 현재 남성에게만 부과된 의무입니다.

 

(사실 이는 헌법상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법률을 개정해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위헌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부과한 국민의 의무(현실적으로는 남성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이를 전가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에게 자신의 불만을 투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군복무를 하지 않지만 출산을 하지 않느냐라는 항변은 설득력이 1도 없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출산의 고통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문제이므로 사회적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 그 자체가 아닌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 육아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여성에게 부담을 더 지우고 있는 육아의 문제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전가한 부담이라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공통의 과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남성이 느끼는 불만의 핵심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였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를 상대로는 몰라도 여성을 상대로 여성혐오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남성은 군복무남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군복무에 대한 보상, 현실적으로는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위헌시비가 전혀 없는 대안으로서).

 

반면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아 '반사적으로' 시간적, 비용적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그 이익을 뺏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군복무서비스로부터 간접적인 혜택(국방, 경찰서비스로 받는 안전)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게 보상을 지불하거나 국가가 남성에게만 차별적 보상에 최소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묵인하여야 할(예를 들면 군가산점과 같은)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또한 여성에게 단기간의 군복무를 하게 하자는 논리 역시 근거가 빈약합니다. 여성에게 4~8주의 군복무를 부과한다 하여 남성의 불이익을 상쇄할 정도로 이익이 증가합니까?

 

군복무를 다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더불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군복무를 원하는 '국민'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모병제로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이익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당장에 실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주장할 수는 있고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대안입니다.

 

 

 데이트비용, 결혼비용의 남성 부담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막대한 주거비용을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치명적인 불이익입니다. 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남성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을 20, 30대 남성이 자신의 부모의 지원없이 오롯이 부담하기에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부모들이 당면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아들을 둔 부모는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압박과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과거의 주거비용이 현재에 비해 현저히 낮을 때에야 가능한 관습이었고 이제는 바뀌어야만 하는 악습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려는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부담비율을 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공평하게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관습과 인식이 형성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관습을 여성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의 권력이 막강하던 시기에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한 보상으로 자발적으로 지출했던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이제는 남성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 결혼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가부장적인 권력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여성에 요구하십시오. 그 요구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겠죠.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결혼비용을 부담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결혼비용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국가에게 결혼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정책이 있는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자신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남성은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놓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무조건 부담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여성전체를 비하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 여성은 사회적 관습을 따랐을 뿐이고 그 사회적 관습이 나의 이익에 부합했을 뿐입니다.

 

현재에는 결혼을 앞둔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공평하게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쓰고 보니 긴글이 되었네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