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첫판부터 개판이다. 아니 그 이전부터 개판이었고 개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국정조사이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보니 뻔한 것인데 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하려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새누리당은 애초에 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해도 어떻게 하면 개판으로 만들까 노력중일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역시나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현대 국가에서 추구하는 합법적 권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적 과정을 거의 모든 나라가 국민 투표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1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기에 철저한 결과주의에 의한 선택이다. 지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많은 부정이 있을 수 있고, 부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주의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 투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 묵인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일부 국민의식이 낮은 국가에서는 부정 투표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는가 하는 문제는 철차와 과정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여론 결과로 권력에 대한 이탈을 막고자 하겠고, 그리 하고 있지만 이미 일부에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또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인정되는 순간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든진 국정조사를 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NLL, 국가 사초 -노대통령 기록물- 로 여론 몰이를 하려 했지만 지류를 막는다고 본류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대가리 피 터지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정확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연구에 8월의 폭염에도 더위를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개판으로 시작하여 개판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왜 그걸 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