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pian: 성범죄를 저질러도 '술 취해 우발적으로' 했다고 봐 주는 재판부. 아예 '성점죄 면허주'를 만들어 팔게 하지. 광고 문구 하나 추천합니다. "성범죄 전에 꼭 한 병, 잊지 마세요."
@histopian: 여고생 제자 성폭행 시도 교사 집행유예.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참작. 왜 성범죄에 한해서만 '술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걸 참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취해 우발적으로' 박정희 욕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징역살렸던 판사들의 후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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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있는 광고 문구를 추천하셨네요. 진짜 가중처벌하는게 맞을텐데.... 법이 한참 잘못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