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 일하는 얘기들을 듣다가 원세훈 사건에 대한 말을 해준게 있어 적어봅니다.

 첫 1심부터 판사들이 이 사건맡는것을 상당히 꺼려했다는 군요.
(본인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어 가봤더니 원세훈 재판이었다고..  방청석 한쪽이 전부 원세훈 변호인단이었답니다.ㄷㄷ)  특히  1심 담당한 법관같은 경우 원래 다른 곳으로 가기로한?? 판사였는데  법원에서 무조건 이거 재판하고 가라고해서 1년 더 있었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한거죠.

결과는 "정치는 개입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개막장논리 1심 선고였습니다.

2심 때 선거법 위반까지 싸그리 유죄 확정나왔을때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 법관은 진짜 엄청나게 용기있는다 멋있지않냐, 대단한거다"  이런 분위기였대요.

이번 상고심을 보니 대법원도 그닥 손대고 싶어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손에 피묻히기 싫어하는 느낌?

파기환송이면 결국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하라는건데 재미있는건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에 대해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해버렸으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않는한 1심대로 선고가되겠죠.

어쨌든 나 말고 너희들이 무죄 때리라 이겁니다 ㅋㅋ
파기환송됐다는 말보니 문득 그 친구말이 생각나서 써봅니다.

아참 그 친구는 이거 말할당시 3월인가 4월이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가면 어차피 무너질거니까 나보고 기대말라고했었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