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에서 이슈가 된건, 봉급자들을 털어간다는 점이었으나...
숨어있는 꼼수적 행태가 있습니다...
바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책...
수혜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 요건이 3% 초과에서 5% 초과로 조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올려 과세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말로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 어쩐다... 했지만...헛소리일 가능성이 커졌음.
지난번에 일감 몰아주기를 실행해보니,
1만개 법인중 대기업은 70명정도고 나머지가 중소기업이라서 효과도 없고,
중소기업만 부담이 늘어나서, 이렇게 완화책을 시행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중... 이지만,
그들이 매일 하는 사실과 숨김을 이용한 왜곡에 가까운 이야기임.
실상은 일감몰아주기로 과세된 1만명중 그 대기업 70명이 내는 돈이 625억임. 1000억중 625억을 그 대기업을 내게 됨.
대기업들... 열받을 이유가 있었음.
중소기업은 어떤가? 9930명이 나머지 375억을 냄. 평균 3-400만원을 내는데, 이게 부담이라고 우김.
돈이 없다면서, 봉급자 지갑을 털어가려는 이넘의 정부가 이런 돈을 스스로 안받겠다고 이번에 세법을 고치는 것...
이번에 새로 개정한 세법에서 위 기사처럼 지분율 5%로 조정하고, 거래비율을 50%로 바꾸면서
빠져나가는 뭣 같은 대기업이 없을까???
웃기는 일이지만... 뉴스에서도 나왔음...
현행 30%초과일때는 195개기업이 과세 대상임.
그런데, 50% 초과일때는 131개 기업만 해당이 됨. 즉, 64개 기업은 쓰~~~윽 빠져나감...
그럼 누굴까????
대표적으로...
SK C^&C 48.5%
삼성 에버랜드 46%
현대글로비스 43.4%
현대엠코 35.1%
등등....
왜 40% 도 아니고, 50%인지 참...
이딴짓을 하면서도, 유리지갑을 털겠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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