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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정의당이 무시할만한 정당이 아니었네요..
게시물ID : sisa_602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9층식충이
추천 : 10
조회수 : 88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5/07/11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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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제가 지난번에 우리라라 정치가 미래에는 다당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글을 쓴적이 있는데요(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01456&s_no=1049536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46418), 좀더 생각하다 보니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다음 총선에서 가능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누리와 새정연이 아슬아슬하게 150석 이하의 과반수가 안되는 의석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를 정의당이 가지게 된다면요.
 
이런 구도가 되면 표결에서 정의당이 새누리, 새정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3개 당이 서로 조화롭게 견제해서 1당 독주를 막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자연히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당 지지율이 상승해서 3당 체제가 굳혀지게 됩니다. 물론 또다른 소수정당이 진입할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누가되든 1개 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혹시 나쁜 당이 그 권력을 가지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때 또 단일화 문제로 성패가 좌우되는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는데, 정의당은 당의 특성상 새정연과 단일화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50%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총선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소수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도입하면 되구요.(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 유리하고, 사표가 많아진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2년 대구에서 새누리는 60%의 득표를 얻았는데, 지역구 의석은 100%를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양당체제처럼 갈 경우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의당이 고작 5개 의석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적은 의석에 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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