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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만 중요한게 아닙니다[펌]
게시물ID : bestofbest_60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뒷자
추천 : 242
조회수 : 27696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1/22 23:10:47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1/22 18:36:23
FTA만 물고 늘어질줄 알고 그동안 통과시키지 못하던것들 싹 한번에 처리했네요

독점규제법
관세법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금예금보험법
약사법
대법관김용덕임명동의안 
대법관박보영임명동의안

쩌네요..FTA 만 물고 늘어질테니 이때가 기회다가 하고 싹 통과시켰군요 진짜 쩝니다 쩔어.

미치겠다 아우 욕이 절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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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두 FTA 이행법안들입니다. FTA와 배치되는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죠.

마지막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 소집을 위한 위장용 안건이구요.
국회의장 명의의 본회의 소집 공문의 목적에는 "대법관임명동의안 등"이라고만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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