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명박이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쉴드가 판을 치는데 사실과 다르다. 명박도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금리 인하와 경제 모피아 세력을 대거 기용, 그로인해 부동산 폭등을 자인했고, 분양가 공개라는 본인이 공약한 정책을 시장 논리 운운하며 부정하기도 했으며, 지방에서 개발 사업과 강북(분당과 판교 일산 포함)에서 도시 개발 사업들을 하며 부동산에 불을 지폈다.

 

-일각에선 세계화의 동조 따위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 세계화로 인한 동조 현상이라는 걸 100% 인정한다해도, 그렇게 되면 이명박근혜를 경제 논리로 까는 건 불가능하게 가깝게 된다(서브프라임~). 더구나 부동산이 뛰는 걸 막지 못했다는 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주장의 근본적 모순은 노무현 후기에 종합대책이 나온 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노들이 이명박 정권 초기에 LTV나 종부세 분양가 공개 등의 노무현 후기 업적으로 꼽히는 정책들을 이명박이 무너뜨릴 때 했던 소리들을 상기해 보자.

 

이것만 해도 노무현은 구제할 길이 없다. 부동산 폭등에 의한 세태 세대 격차 따위를 생각해 보자.

 

-일각에선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었다라며 사학법으로 퉁치려고 하는 못된 버릇들이 있는데. 물론 사학법 가지고 떼를 쓴 한나라당은 ㅄ이었지만(그런 한나라당도 못 이긴 니네들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교육 시장화 정책(로스쿨, 특목고 등의 정책과 교육 개방화)과 입시제도의 문제, 사교육의 기업화 등, 심지어 부동산과 연계되어 버블 세븐을 자극하려했다. 그 결과?

 

집권 3년 만에 사교육비 두배로 폭등(사교육비다 등록금이 아니다). 등록금 두배로 폭등(사립).

 

교육 시장화에 의한 젊은 세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덕분에 많은 대학생들이 빚더미에), 성공지상주의와 교육의 계층 격차가 심화되어, 스펙 쌓기등의 문법으로 나타나기 시작. 절망적인 사회 구현..

 

-한국의 경제 지표 중 가장 못 믿을 지표 두가지. 지니계수와 실업률이다. 홍종학 의원이 지니계수를 문제삼으며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낸 지니계수를 보면 OECD 최하 수준으로 나왔는데, 노무현 말기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다. 또한 2년 주기로 나오는 각종 노동 지표와 삶의 질 관련 지표를 보면 노무현 때도 OECD 최악이었고 지금도 최악이다.

 

물론 부동산-교육-서민 몰락 등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 하나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다. 다만 노무현은 그 결을 거스르려했던 게 아니라 악화 시키려 했다는 걸 지적할 뿐이다. 그러니까 또이또이..ㅇㅇ

 

-금융 신자유주의질에 박차를 가함. 그 서브프라임의 원흉이던 미국식 금융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려고 했다. 이 기조는 한미 FTA와 연결된다. 소위 금융 허브와 자본시장통합법.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로 한창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이명박 시절에 통과 되었다. 취지는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고 정책적으로는 산은 민영화 방향과 서비스업 통폐합 방향이 있다(강만수가 적극 지지하던 정책 기조 ㅋㅋㅋ).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에 키코 사태로 박살났으며,  자통법까지 통과 되었다면 서브프라임으로 지격탄을 맞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라임 모델(독일식 금융업)이나 일본 모델이 아닌, 미국식 투자 금융업식의 사고를 전파, 덕분에 지금 파생상품 거래량 최고를 기록하는 나라.. 우와~

 

-삼성 공화국. 말이 더 필요한가?

 

-사행성 오락과 관련된 건 아는 분들은 다 아실거고, 일본계 대부업을 합법화한 대부업법. 살인적인 고금리를 정당화시켰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채권추심으로 자살. 어떤 친노는 그럼 제1 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으니 제3 금융권에서라도 대출 받아야하지 않느냐라며 헛소리를 시전하는데, 이따위 개소리를 하면서 현 박근혜의 햇살론 사업들은 어떻게 까는지 의문이다. 뇌가 있는 인간들인가?

 

일본계 대부업들이 TV에 광고를 내기 시작하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 몰았다.

 

-모로쇠로 일관. 뭐 한 것도 없다. 노조는 잘만 때려 잡았다.

 

-본격적으로 재벌들에게 땅투기하라고 부추긴 결과 유령 도시... 망국적 사업이라던 새만금 사업을 그대로 실행. 서해 갯벌 간척 사업 등, 서해 개발 사업들에 관심이 많았으나, 온갖 비판에 직면. 4대강? 껌이다..

 

-골프장 짓는데 땅 팔아서 부자 되라고 떠들던 경제부총리. 노무현 시절의 이야기다. 덕분에 전국에 골프장이 난개발(웬만한 산골에 10홀이 넘는 골프장이 난립한 건 노무현 때문이다). 그때 정부측 인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부자들이 해외에 나가 골프 여행을 떠나니 국내에 지어서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궤변..

 

쌀직불금 사태로 드러난 농민들의 몰락과 한칠레 FTA로 과수 농가들의 몰락까지.. 유시민이 통진당 시절 괜히 농민 단체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게 아니다. 아래 어떤 분들은 그 당시 농민들의 과격 시위 운운하고 자빠지셨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말해 무엇하리?

 

-온갖 수치 조작과 구라, 비굴한 조공질로 미국에게 굽신대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고개 빳빳히들고 곤봉과 방패로 대답. 이명박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악질적인 행태를 벌였다. 한칠레 FTA로 별 소득도 없었던 상태에서 가장 나중에 협상 대상자로 꼽았던 미국과 FTA를 추진. 그 과정에서 4대 선결 조건이라는 굴욕적인 조공질까지 벌여가며 미국을 억지로 테이블에 앉힌다(미국이 원해서 시작한게 아니다 절대~~). 그 뒤로...

 

온갖 데이터 조작을 다 하는데, 수출신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거짓에 불과했다. 수출이 느는 협상이 아니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 이명박이 커피라면 노무현은 T.O.P

 

오늘자 댓글은 다 썼으니 게시물에 답변겸 댓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길.. 절 시게로 부른 사람은 반성하시길.. 제가 그랬죠.. 시게에는 갈 곳이 못 된다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세부 분류[편집]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
http://m.sisainlive.com/articleView.html?idxno=579

노무현 이건희 밀월의 나날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

노무현의 불행은 삼성에서 시작됐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6113253

“참여정부는 삼성연합정부"
“참여정부 들어 정치권의 일상화된 돈거래가 줄었으나
국가경영으로 삼성에 막대한 효과를 안겨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에 결탁된 정권으로 반부패를 논할 자격이 없다”
-심상정-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삼성과 결탁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8

 

1 나머지는 저 위에 링크를 타고 보셔요^^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분석에 사용한 경제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10년간 0.2%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10년간 GDP가 6% 성장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경제모형을 통해 한·미 FTA 효과를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경제연구소가 24일 연 경제간담회에서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CGE에 의한 한·미 FTA 거시경제 효과 분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반균형연산(CGE) 모델에 따른 국제무역 분석프로그램(GTAP)의 외생적 생산성 증대모형’을 이용해 한·미 FTA 효과를 분석했다. CGE 모델은 현재를 균형 상태로 보고, 일정한 충격(한·미 FTA)을 가한 뒤 다시 완전균형에 이르렀을 때의 경제변화를 살펴보는 모델이다. 한계가 있는 분석 틀이지만 FTA체결에 따른 각 국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하기 쉬워 경제학자들이 즐겨쓰는 방법이다.

 

1 전부 이 데이터 조작에서 시작된 한미 FTA 수출효과론.. 개소리로 판명. 데이터 조작도 함. 이명박이 그 수치를 그대로 베껴 사용함. 실제론 미국에 수출되는 주효 수출품 대다수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노무현 시절에도. 그러니 한미 FTA로 인해서 수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따위는 애초부터 미미한 상태였다는 거. 그걸 온갖 미래 수익 창출 따위의 허구적인 데이터를 포함해서 연 0.3% 성장신장 따위의 말들을 만들어 냈던 거죠.

 

 

 

 

 

 

최근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대선 후보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금산분리(보다 정확히는 은산분리)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며 즉각 완화 내지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은산분리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도라며 일각의 금산분리 원칙 완화 주장을 무지의 소산으로 일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상의 소유규제는 건전한 금융질서 정립의 근간임을 재차 확인하며, 일각의 금산분리 원칙 완화 주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한편,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은 결국 참여정부의 재벌·금융개혁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 실패의 결과 재계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그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면서 급기야 일부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분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 하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어 온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하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다.

 

심의원은 금산분리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삼성이 제시한 은행업 확보 방안들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12월 민간과 정부 합동 T/F에서 문건이 제시한 어슈어뱅킹과 내로우뱅킹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키면서 삼성증권의 지급결제 기능을 보장해주었다.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길도 보험개발원,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길트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