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이 네티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낸 병원들과 거의 다 일치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 모든 공포와 불안의 근원지라는 것이 입증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깊은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일갈을 토한 것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 유지만 신경 쓰는 대통령과 청와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의 방역체계를 믿고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절대 불가하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20%에도 못 미치고, 제출된 자료도 곳곳에 삭제된 상태여서 검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총리의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인 작업에 도를 넘은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청와대와 황교안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윤리위원회는 황교안이 제출한 수임 내역 관련 자료에서 (화이트로) 삭제한 19건의 사건을 청문의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도 거부함으로써 야당의 검증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망할 놈의 비밀주의 때문에 메르스 방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다.
황교안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밴 공안검사 출신이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는 국민과 국가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네티즌의 메르스 확산지도도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불안 조성 세력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자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보호를 위해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 검증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가 총리가 되면 이 정부의 비밀주의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극단적 비밀주의가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처럼 죽일 수도 있으며, 국가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음이 증명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믿을 수 없어 최악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극단적 비밀주의가 초래한 참극이다.
이제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방역체계를 감시하고 협조하며, 사실상 지휘하게 됐으니 메르스 퇴치는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도 잦아들 수 있고, 퇴치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대통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황교안의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황교안에게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한 명의 대통령과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인 청와대를 위해 더 이상 국민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몇 번은 탄핵당해야 마땅했을 대통령의 거듭된 실패를 위해 비밀주의 화신인 황교안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는 것은 국민을 욕보이는 일이다.
게다가 황교안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을 교체했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으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방관했고, 백만분의 1의 확률을 찾아내 군대에 가지도 않았고,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무시하는 발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빠른 퇴치를 위해 황교안의 총리 인준은 절대 불가하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자료의 80% 이상을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을 감싸고도는 일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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