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판사 사상검증, 사실이었다

노조사건 SNS 활동 추궁·세월호 등

대법 전수조사서 부적절 질문 확인

신원조회 축소 등 제도 개선키로

"2배수 명단 넘긴 대법, 논란 자초"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면접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임용예정자의 2배수에 달하는 명단을 국정원에 넘겨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그 동안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3년, 2014년 임용된 경력법관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국정원은 최종 경력법관 임용예정자의 2배수에 포함된 변호사 등을 상대로 사전면접을 하면서 노조사건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추궁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사실상 사상 검증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