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2006년 부시와 "전작권 환수 합의" 했는데 이명박이 오바마와 "전작권 환수 연기" 했다.
보수들의 전작권 연기를 꾀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게 그들의 논리다. -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군은 철수하고 북괴 침투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좌빨들의 모략으로 내란에 해당된다
대충 이런 식이다. 당연히 벌레들도 이를 따르고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은 전시에 우리 땅에서 우리 군에게 우리 군이 직접 작전짜고 명령하는 체계이다. 6하원칙으로 설명해줄까? 누가 : 우리 군이. 대상 : 우리 군에게. 무엇을 : 작전 지휘를. 어떻게 : 명령한다. 언제 : 전시에 왜 : 우리 땅을 지켜야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나라 방위를 위한 작전 및 명령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 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 따라서 전시작전권 환수한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남침했다고 치자. 유엔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다. 유엔이 "북한이 평화를 침해했네? 연합군 고고싱" 하면 미군 자동 출동이다.
근데.. 막상 작전권을 회수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 잘 쓸 수 있느냐다. 한국의 군은 무디고 썩었다. 지휘관이어야 할 놈들이 오히려 비리를 선동하며, 무조건 머릿수만 늘리려고 한다. 이미 친일파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다. 사실 군이 썩었는데, 일부러 더 썩히고 있다. 연예병사 논란도 사그러들었으며, 계속 유지하고 있다. 존폐위기는 이미 끝났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 군의 무능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병사들에게는 이렇기 때문에 미군곁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전작권을 타이밍 좋게 회수한 다음, 국군의 무능함을 일부러 알리고 김정은은 그냥 낄낄대며 대동강맥주나 마시는 모습. 지금 시나리오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는 진작에 했어야 할 문제였다. 노무현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그렇고, 하지만 우리 곁을 떠났다.
이제 우리 국방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