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국주의가 조만간 평화헌법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로 날개를 펼 듯 합니다.
현재 아베라든가 군국주의 최선봉에 위치한 극우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 자체가 없고,
또 그럴 의지도 없으며 일본을 보통 국가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지요.
헌법을 고쳐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꼼수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입에 발린 일본의 외교적 수사에 넘어가면 곤란할 것 같네요.
한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노선의 보루이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현실적으로 중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도 이를 잘 활용해 비위를 맞추며 보통국가의 꿈을 현실화 하는 단계이구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된다면 유사시에 태평양 방어라는 명분하에 한국의 국가적 이익은
주변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조종당할 수도 있습니다.
100여년 전 짧은 대한제국의 운명이 어떠했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대칭 무기 확보를 통해 변화무쌍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3척 이상은 확보해서 3면이 바다인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활용하면 본토가 위협받더라도 가공할 보복작전이 가능해지므로,
상대국은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의지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FX 한국 자체개발 전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공군은 더이상 막대한 해외전투기 도입 비용과 운용유지비를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국산 전투기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 외화를 아끼고 관련 산업 인프라의 발전을 도모해 앞으로 다가올
우주항공시대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정밀 부품산업의 발전, 자본의 국내 선순환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시다.
기름도 나오지 않는 이땅에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외교뿐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 안보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비대칭무기 및 전략무기 확보를 통해
잠재적 적국으로부터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전쟁방지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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