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세를 현행보다 12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세대별로 45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인천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올해 주민세를 부과하는 8월 이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 3000원, 울산시 4000원 등 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인천시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면 수입이 9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73억원 늘어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 8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수 확보 차원도 있지만, 다른 세목은 징수 비용이 세액의 3% 정도인데 주민세는 12%에 달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대신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 세대 외에도 71살 이상 고령 세대와 3급 이상 장애인 세대, 미성년자 구성 세대를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큰 폭의 주민세 증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어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힘있는 시장’을 내세우며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 재정난 해결책으로 ‘서민 증세’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