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수준의 지식밖에 안되지만 짧게나마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데, 시사게시판에서는 광적인 민영화 드립에 밀리더라구요...

제가 배운 경제 지식에선 '자연독점산업'은 규제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철도, 전기, 수도, 등등 이런 사업은 초기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들입니다.

전국에 철로를 깔아야하고, 댐을지어야하는 등 대규모비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신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승객한명을 더 실어나르는데 , 추가적으로 한 가정에 전기나 물을 공급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업특성때문에 그냥 두게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점기업'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기 마련이구요.

독점의 가장 큰 문제 세가지로는 '과소생산, 높은가격, 사회전체적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직접 수도, 전기, 등등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운영을 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구요.

경쟁으로인한 서비스향상? 공기업들의 낮은 서비스정신 개선?

물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가에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제가보기에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민영화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국가돈으로 막대한 기초자금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해놓으니, 

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누군가(누군지는아무도모름)가 독차지 하겠다."

이것이 제가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거나,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 현실반영이 안되어있다, 

장점에는 이러이러한것이 더 있다. 심도있게 알고계신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