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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복기-국민참여가 만능이 아님..
게시물ID : sisa_592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11
조회수 : 3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5 04:05:35
국민참여 경선이나 모바일 경선은 생각만큼 개혁적인 공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 모바일을 도입해서 65만명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했죠.

이에 고무되어 지역구에도 모바일 경선을 도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장투표 50%/ 모바일 50% 였습니다.
총 86개 지역구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정치 신인이 기존의 지역위원장을 꺾은 경우는 5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역 비례의원 낙선자는 수두룩하고요.(대표적으로 김진애 의원)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과 같은 전국단위 경선과는 달리 지역구 경선은 주소가 그 지역인 사람만 경선에 참여가능 합니다.
당연하겠죠.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한 전라도의 어떤 후보가 좋다고 경선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만큼 국민참여(모바일이든 현장투표든)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공천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당원40%/ 국민참여 60%(현장참여 투표)에서도 조직동원 가능한 기성 정치인이 완전 유리...
비노에서는 당원 50% 국민참여 50%을 주장하는 것 같더군요. 기성정치인이 더 유리하겠죠.

ps.
그래서 전략공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신인을 공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략공천이라는 게 내리꽂는거라서 계파별 갈등이 극심하고, 공천룰 변경으로 전략공천은 20%이하로 줄였죠.
경선 룰이야 정한대로 가면 되지만...전략공천룰 중요하지만 정하기가 쉽지 않죠.
탈락시킬 의원을 정해야 하고... 좋은 정치인을 골라야 하고... 그 정치인이 당선되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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