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치 공부하는 중인데 촛불시위가 자랑스러워집니다
게시물ID : sisa_420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산큰집
추천 : 13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30 01:29:52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

의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에 대해 저항
성격: 헌법적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압제적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자연권'적 성격
요건: 1. 권력의 행사가 불법임이 명백, 객관적
          2. 해결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검찰조차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 사건 엄연히 국민의 알 권리와 투표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의 압박입니다.
전 이렇게 배웠으니  제 신념이 자랑스럽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랑스러워하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