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이 기본인 군에서 하극상이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상급자의 가혹행위 근절에 주력하다보니 이번에는 하급자의 일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군 내 하극상은 1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50건, 57건에 그쳤던 하극상은 2014년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죄명으로는 상관 모욕이 71건(38%)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관 폭행 및 항명이 각각 27건(14%), 상관 상해가 23건(12%)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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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까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