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의사이다 >

역시 이번 대선에서도 무한 퍼주기 무상의료 공약을 이야기 하는 후보가 등장했다.
어떻게 저런 비현실적인 공약을 반드시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단순 수치비교를 떠나서 거대 담론적으로 접근해도 이것은 이미 검증된 실현불가능한 사항이다

오늘은 비용을 떠나서 왜 무상의료 퍼주기 공약이 허구인지 실증을 통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NHS라는 거대한 무상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거의100프로에 가까운 민영의료 시스템을 단 10년안에 거대한 국가 지배체제로 개편하였다.
의사의 수입은 현 시세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기 힘들게 시스템이 고안이 되었다

그러자 영국의사들이 택한 길은 미국으로의 진출이었다.

영국 의대졸업생의 70퍼센트까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유출은 1990년초까지 이어져
결국 영국 1차의료를 책임지는 GP들의 60-70프로를 영국식민지 국가였던 파키스탄 인도에서 온 의사들로 채워졌다

당시의 영국의사들의 임금을 받고자 하는 의사는 파키스탄 인도의사들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의사 스웨덴의사 어느 누구도 영국땅에 오지 않으려 했다

결론은 어떠했는가? 결국 기나긴 치료대기 시간. 의료의 질적저하.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의료수요증가

이 모든것이 어우러져 40여년간 지탱되어진 NHS의 개혁의 깃발이 올라갔고
그 결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실패하면서 민간 사보험 허용의 길로 들어섰고 의료진의 질적 상승을 위하여 영국 본토 의대 졸업생들을 잡아두기 위하여 의사의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0년 현재 영국 GP의 평균 급여는 한달에 1천5백만원 가까이 상승하였고 전문의는 한달에 3천만원까지 임금이 상승하였다

이 모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영국의 조세부담율은 40프로 이상을 항상 유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적 하락은 개선의 여지가 안보인다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암진단후 엠알아이를 찍기위해서 3개월을 기다리고
심장마비 환자가 응급실에서 기다리다 사망하는...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없는 일들이
이미 영국에서는 일상사가 되고 있다.

이미 영국 임상의학은 대부분 미국에 뒤쳐져 있다.
무상의료의 참혹한 결과이다.

영국의 예에서도 배울수 있는 교훈은
싸고 좋은 것은 없으며 무상의료는 가장비싼 의료이며 결국은 의사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캐나다의 의사의 급여는 영국보다 저렴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 나라는 궁극적으로 무상의료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본인부담이 상당히 있는 국가들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무조건 무상이 아니다
200만원까지는 모두 본인이 돈을 내야한다
결국 암같은 중증질환만 무상의료인 셈이다

스웨덴은 실질적으로 한국보다고 의료비 부담이 더 많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보다 세금을 3배이상 내고 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이 우세하다는 근거는 없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의료취약지와 의료혜택 소외자들을 만들었지만 의료의 질은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식 의료시스템의 단점을 부각하여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 한국의료를 마치 공공의료처럼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영국의 길을 다시 걷고자 하는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의사들은 자기 갈길을 찾아 갈수 있는 전문직이다
한국의 의사들이 한국을 떠나 다른나라로 이주한뒤
이 자릴 메꿀 의사는 어느나라 의사일 것인가?

상상에 맡기겠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중국의사들 외에는 없을것이다.

이미 실패한 모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가려 하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