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남용죄 구성 안 돼" 김영석 등 유죄판결 원심 뒤집어 윤학배 前 차관은 6개월형 감형 사참위 "세월호 항적발표 문제 있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