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5년마다 도지는 대선 불복 '돌림병'

노무현 탄핵, MB 때 촛불
밑바탕엔 불복 심리 깔려
선거 져 흩어진 지지세력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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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이 끝난 지 7개월이 다 돼 가지만 여의도 주변에선 대선 당시의 분위기가 다시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에 속했던 인사들이 최근 연달아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한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발언에 이어, 친노무현계의 최고 핵심인 이해찬 상임고문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당선 무효까지 주장하는 세력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미 장외의 ‘촛불집회’에선 심심찮게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까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건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진영이 결과에 심리적으로 승복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선불복증’은 한국정치 후진성의 한 단면이다. 앞서도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2002년 대선 때 57만 표 차로 패배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진영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후보는 대선 후 곧바로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한나라당은 ‘이회창 체제’의 인사들이 여전히 중심 세력이었다. 이들은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정치 검찰’의 지원을 받은 ‘김대업 병풍공작’이라고 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서가 강했다. 이들은 장외 강경파들의 요구에 편승해 사상 초유의 대선 재검표를 요청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곤 다른 야당과 연대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빚었다가 역풍을 맞고 몰락했다.

　대선 패배 후 붕괴한 지지세력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선 불복도 있다. 한나라당이 1997년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뒤 이듬해 김대중정부가 출범했을 때 김종필(JP)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167일간이나 거부해 새 정부 구성에 차질을 빚었다. 인준을 거부한 명분은 JP가 구시대 인물이란 점이었으나, 실상은 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새 정부를 흔드는 전술을 구사했다는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었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세 달 만에 대규모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가 벌어져 정권이 치명상을 입은 것도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대 진영의 불복 심리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에 “대선 결과는 무효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현재 친노 진영에 만연한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5일 “대선 패배 후 당권을 내준 친노가 김한길 체제를 흔들고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대선 패배가 자신들 탓이 아니라 ‘국정원 탓’이란 억지를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고 정통성을 계속 부인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분명히 대선에 대해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 불복이면 불복이라고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는 친노 그룹과 달리 ‘대선 불복’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고 선을 그었다.

　경희대 임성호(정치학) 교수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단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순 없지만 요즘 유권자들이 그런 댓글에 휘둘려 판세가 달라질 수준은 아니다”며 “이런 문제로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마인드이며 여야는 국정원의 개혁에 논의의 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정치학) 교수도 “문재인 후보 진영 스스로도 국정원 댓글 때문에 대선 결과가 뒤집혔다고 보진 않을 텐데 정권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 돌발적인 언행을 해서 주목을 끌려는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정치 검찰’의 지원을 받은 ‘김대업 병풍공작’이라고 봤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선 불복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이 김대업 병풍을 지웠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검찰은 이미 2002년 10월 김대업이 주장한 서류 조작 주장이 허위라는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2. 국정원 댓글 때문에 대선 결과가 뒤집혔다고 보진 않을 텐데

 

시민들은 국정원 댓글보다 김용판 날조 수사 발표때문에 결과가 뒤집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불복론에 대한 악의적 왜곡 선동에 대해서는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여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