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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대통령에 "경제정책 실패"…4대 민생과제 제안
게시물ID : sisa_581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0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3/17 16:33:00
 
27개월만에 열린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409225
 
 
문재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 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했지만 정부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어요.
-지금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임금인상 = 내수 부활 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말과 정책이 달라요
-오로지 부동산, 금리인하등 단기 부양책만있을뿐이지 가계가처분 소득을 올려줄 근본대책이 안보입니다.
-이런식으론 안됩니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합니다.
-일단 먼저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대폭인상해야하는 것이 먼저고
-두번째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새로 구축해야하며,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때우거나 유리지갑을 터는 행위는 그만둬야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합니다.
-또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 고통이 극심하여 대통령이 약속했던 보편적 주거복지도 빈말이 됐습니다. 세이자 주거난 해소가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 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남북관계 문제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며, 남북경제협력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경제활로도 통일대박도 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신다면 우리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했습니다.
-오늘 만남이 국민 섬김 정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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