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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거부하는 공무원과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검사
게시물ID : society_5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프리콘
추천 : 2
조회수 : 7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4/24 16:50:35


민원을 거부하는 공무원과 면죄부 검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검사는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며 부정하고
구청 담당자는 모른척 외면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수백명이 피해를 보았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처벌도 없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의 담당자는
조합의 말에 따라 구민의 민원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대법원에서 이미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담당 검사는 조합장이 아니라고 하니 
조합장의 말이 맞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틀렸다며 부정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합이나 일을 안하는 공무원, 검사가 샴페인을 
터트리는 일은 없도록,
이 일이 조용히 묻히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세상이 쉽다고 비웃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TG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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