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75%로 인하한 것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과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기침체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절차상으로 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리인하가 자칫 가계부채를 늘린다거나 또 그래서 풀리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려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며 "그 점에 대한 대책들이 함께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본질은 아니고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금리인하가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리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춰도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의 어떤 금리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서민금융의 금리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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