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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논지대로라면
게시물ID : sisa_5786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nkmins
추천 : 10/7
조회수 : 954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5/02/26 15:50:10
성매매특별법도 폐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간통죄 폐지 이유가 성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건데 

같은 논리로 따지면 댓가를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몸을 파는 입장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는데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게 왜 불법인가요?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특별법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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