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곤 하시죠. 번 돈에서 세금 50% 내고 살 수 있느냐!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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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북유럽 복지/세금에 대한 왜곡
나는 북유럽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아저씨야.
박사가 우리나라랑은 개념이 좀 달라서 여기서는 학생으로 취급 안하고 그냥 직장인으로 분류해버려.
월급도 평균 임금정도 받고 계약서 쓰고 등등, 말이 박사지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면돼.
실제로 출입증에도 "학생"이 아닌 "직원"이라고 찍혀나오니까.
월급을 안주면 이나이에 공부하러 오기 힘들지.
암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북유럽 복지랑 세금 때문이야.
가끔 북유럽 복지 얘기가 나올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세금"이지.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대충 이렇더라고,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는 좋다, 그런데 거기는 세금을 50~60% 내니까 그런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세금을 안내잖아?
그니깐 그런 복지가 안나오는거야, 세금 50~60% 내기 싫으면서 복지만 바라는 도둑넘들....
근데 그런 글을 볼때마다 참 답답한게,
세금 그렇게 많이 안내거든?
내가 내는 기본 세금이 약 35%야. (평균 근로자 연봉수준)
여기서 아이가 있으면 세금이 깍이고 빚이 있으면 깍이고 그래서 대충 25~30%정도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돼.
그래도 뭐 애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35% 다 낸다고 치자.
중요한거는 이 35% 세금에 아래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거지.
1) 소득세, 주민세 등등 흔히 말하는 모든 세금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개인이 들어야하는 보험
5) 노후준비 (국민연금으로 노후 100% 보장 힘들잖아~)
6) 나중 자녀들 대학등록금하기 위해 드는 적금 등등
1), 2), 3) 이야 다 의무적으로 내는거니깐 그렇다 치고,
4), 5), 6) 같은거 다들 한두개쯤은 준비하지 않아?
암 걸리면 돈들어가니까 암보험 들어야되고,
다른 큰병 걸리면 돈들어가니까 의료실비 보험같은거 들어야되고,
노후 준비하려면 적금이든 보험이든 연금이든 따로 들어야 하고,
자식들 대학등록금 미리 준비하려면 또 적금 들어야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다 필요없어~
세금 35%에 다 들어가~
의료비는 1년에 40만원까지만 내가 내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공짜야~ 나라에서 다 내줘~
병원비가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나는 40만원만 내면 돼~
애기 낳을때 병원가는거랑 암 같은 중증 질환은 저 40만원에 포함도 안돼, 무조건 공짜야~ 나라에서 다 내줘~
대학 등록금? 다 공짜야~ 나라에서 다 내줘~
노후? 퇴직하면 월급의 80%정도를 죽을때까지 줘~ 다른 준비 필요없어~
그니깐 세금 35%가 그냥 35%가 아니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노후준비, 애들 등록금 등등 다 합친게 35%야.
놀랍지 않아? 나는 여기 처음 왔을때 무척 놀랐거든.
나도 여기 오기 전에는 북유럽 세금 50~60%내는줄 알았으니깐.
그냥 35%라고 해도 생각보다 적은건데, 위의 내용이 다 보장되면서 35%면 정말 대박인거지~
이래도 북유럽 세금이 많아?
세금 35% 내고 위의 보장이 다 된다고 하면 누가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겠어?
그니깐 혹시 누가 "북유럽은 세금을 절반이나 내서 복지가 좋다" 이런 개소리하면 꼭 알려줘~
모든 옵션 포함 35%.
근데, 북유럽에서는 35% 세금으로 이 모든걸 다 보장해주는데, 우리나라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걸까? 어디 강에라도 빠졌나??
저는 아는 분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이 글을 가져왔는데, 원출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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