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오유에도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가장 잘 반박할 글이라 퍼왔습니다.
원출처 엔하위키
다문화 반대운동이란?
대한민국의 다문화주의와 다인종주의, 혼혈가정과 이주인에 대한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 단순히 정책만 반대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맹목적인 적개심과 공격성, 피해의식 분출 성향이 강한 제노포비아 운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인터넷 상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다문화 반대운동자들의 주장과 오류
1. 일자리 박탈 주장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주장의 오류는 외국인 노동자를 다 추방한다고 쳐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법 외국인 써봤자 이득도 없고 걸리면 큰일 나니 더 싸고 같은 민족이라서 더 안전한 한국인을 쓰라' 혹은 '한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뜻에서 주장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 대학 졸업자라서 산업현장에 진출하지도 않고 취직하더라도 한달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활동현장인 다문화 반대 범국민 실천연대의 경우 '불법체류자 170만원, 자국 비정규직 130만'이 현실의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불법 외국인 써봤자 이득도 없고 걸리면 큰일 나니 더 싸고 같은 민족이라서 더 안전한 한국인을 쓰라' 혹은 '한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뜻에서 주장하지만 터무니 없는 날조다. 불법체류자를 한국인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비자를 받고 일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기숙사에 살면서 밤 12시까지 기계를 보거나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고된 일과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 시간은 많지만 한국인 업주들 상당수는 적은 돈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니만치 한국인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가끔씩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이버는 경우가 나타나긴하는데 이는 살인적인 노동을 한 결과 나타난 경우다. 따라서 같은 노동량이라면 한국인이 더 많이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조건이 고용노력에도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햇을때다. 이것뿐 아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도 발품팔아야 하고, 4대 보험처럼 상해보험 같은것도 챙겨줘야 한다. 내국인 보다 몇배는 귀찮다. 물론 돈 아끼려고 몇가지는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고용하는 경우는 복잡하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게 될 경우 한국인의 고용비용을 지탱할 수 없어 많은 기업이 도산하여 기반산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한 도산을 막으려면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져 서민들이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고 서민들의 생활 속 물건들의 MADE IN CHINA화만 가속화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용주가 줄어들면 한국인 고용도 같이 줄어들므로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생산성을 올려서 고용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익도 많이 나오도록 하여 외국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교육, 숙련도 강화, 기계 강화 등 전반적인 투자비용이 장난 아니라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생각보다 적은 편. 결국 나머지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회사 사장이 더 싼 값에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불법이란 리스크까지 감수해 가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겠나.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싼 한국인 비정규직을 130만원으로 고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엇보다 당장 공단에 가서 중소기업주들에게 이런소리 한번 해보자. 그자리에서 "제발 그 한국인들이란 사람들 좀 일하러 나와보라 해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생산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백배는 편하다. 그러나 이런 공장같은데 일하러 와주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걸 뭘 어쩌란 말이냐" 같은 비웃음밖에 못듣는다. 기업주들은 뭐 박애주의자라서 일부러 한국인 안쓰고 외국인 노동자만 골라서 쓰겠는가? 그 사람들도 말도 통하고 배운 것도 압도적으로 많고 건강 상태도 훨씬 좋은 한국인을 쓰는 게 편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괜찮은 외국인을 데려다 쓰는 거고, 편하게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들기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현장의 수요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합법적 노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인들이 기피하고 게다가 장기간에 걸친 숙련이 요구되는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며, 숙련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라는 패널티를 가지고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는 빼앗는다는 평가는 잘못되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저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을 이런 이유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한국인의 이득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 역시 인권의 입장에서는 '주객전도'가 되어버린다. 또한 불법 체류나 노동 문제는 그 이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 반대
이들은 다문화 가정에게만 우대적인 복지정책이 취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차별을 국가가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현 복지정책을 보면 다문화 가정과 일반 한국인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없으며 복지가 주어지는것도 엄연히
결혼이나
이민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참고로
일본 넷 우익들은
재일 한국인이 정부로부터 터무니없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이 역시 날조. 한국의 다문화 반대주의자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서로 말하는거 보면
둘이 정말로 닮았다. 다문화 반대를 위해 정보까지 날조하는 한국의 다문화 반대론자들은 일본의 이런 재일 한국인 반대발언도 인정해 줘야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국가가 개입하지않고 인종 차별이 해소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같은 국민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될 뿐이며,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 역시
차별의 정당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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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부분도 더 있습니다만, 오유 등지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론자들이 가장 많은 주장을 하는 것과 그에 대한 반박을 중점으로 올렸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엄연히 결혼과 이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또한 정부가 내국민들을 역차별한단 주장이 보이는데,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식적인 국가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회, 다른 언어로 살아온 사람들이 차별받고 생활이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마치 탈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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