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하는 이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 들인 선진국들은 최소 1~2만원대 시급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출처 위키백과 - 검색어 명 : 최저임금 >

1.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상위 1%가 꽉 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본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갖게 할 수 있는 분배의 효과를 준다.

2. 일하지 않고 대가만 바라는 무책임 복지에서 벗어나, 일한만큼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얻을 수 있게한다.

3.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의 작태인데,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되려면, 교육을 통한 계층간의 이동이 일어나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뼈빠지게 잃을 해도 모자르다. 즉, 아무리 고되게 일을 해도 계층간의 이동이 일어 날 수 없고, 꿈의 직장, 꿈을 이루기 위해선 현재의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저 임금 1만원으로 상승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회적으로 계급간의 이동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임금이 지불되어야한다. 현재 최저임금 5500원으로는 택도 없다. 5500원으로 하루 13시간 무릎 빠지게 일해봐야(아침 8시부터 - 저녁 9시까지 점심 1시간 휴식, 실노동시간 12시간 ) 하루 66000원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13시간 일만하면, 통상 아르바이트의 경우 다 하고 나면 집에와서 뻗어잔다. 어디서 공부하고 언제 뭘하냐. 몸이 축나고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한끼 식사가 5000원이다. 밥다운 밥 한끼 먹으려면 5000원인데, 하루 3끼먹으면 15000원. 66000원에다 15000원빼면 남는돈 51000원, 거기다 수도세, 가스비, 핸드폰요금비, 월세, 의복비 기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빼면 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다. 겨울에 난방비때야하고, 난방 안떼더라도 전기장판만 쓴다하여도 얼마인가.. 내 수중에 많아야 하루 일당 1~2만정도만 꼴랑 남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달면 돈이 남긴하겠는가?

20대의 경우, 공부하고, 먹고, 자기개발 해야할 시간도 모자르고, 연애해야할 시간도 모자른 와중에, 13시간 무릎 빠지게 일하면 들어와서 힘들어서 잔다. 연애고 나발이고 할 시간 없다. 자기 꾸미고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자격증 하나 얻으려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대학 자격증을 얻으려면 학자금대출-빚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저임금 5,500원으로는 계속된 아르바이트 노예를 생산해내는 사회제도 수준으로 밖에는 안된다는 것.

5. 말이 최저임금이지.. 요즘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시키는 곳도 많다. 고소할려치면 협박하지...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 사기에.. 순진한 젊은이들 울리는 일은 얼마나 빈번한지...

돈모으는게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렵다.

6.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어학연수를 가고, 돈을모으고, 해외로 이동하여 세계일주도 하고, 해외의 젊은 이들이 월드클래스로 노는 판국에 우리나라는 현대판 노예 시다인생을 살아야한다.

왜 이렇게 최저임금에 관심 없는지 모르겠는데...

7.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개인사업주들이 사람쓰는 비용이 높아져서 물가가 오르고, 고용주에게 좋지 않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만,
돈이 많은 소비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소비가 오르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 해외로 진출, 어학 연수등 자기 개발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꿈이 많고, 뜻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사회는 공평해지고, 직업이 어떻든, 천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라는 편견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준 아래 동등해질 것이며, 개나소나 판사 변호사 의사 , 사자만 들어가는 문과 계열의 일만을 하려하는게 아니라, 몸을 쓰는 노동일이라도 자신이 원한다면 정당히 도전해낼 것이고, 그로인해 사회 모든 계열과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동력이 생길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사회적 시각을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누구나 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뛰어들어 각계 각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8. 기업자들은 당연히 ,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근 시안 적인 답안이다. 그들이 주장이 타당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다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은데도, 왜 이리 선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밑에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