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students protest agains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terven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EPA] 한국 대학생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그 자체로서 위협
정부가 시민의 자유에 개입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 힘겹게 싸워 얻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망가뜨릴 위협이 된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한국 서울 –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쫒겨난다; 정당이 해산된다; 언론인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다; 활동가들이 강제출국 당한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였으나 지금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표면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에서 일어났다.
“힘겹게 얻은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실제로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영국에 거주하는 학자 스티븐 김 씨가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경향을 처음 시작했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 눈에 띄게 악화됐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행로는 기나긴 길이었다. 활동가들은 1948년에 건국된 이래로 국가를 통치해온 독재주의적 보수정권에 맞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대와 최루탄 연기 속에서 학생 시위자들을 무력진압했던 진압경찰들로 암울했던 수십년 동안 투쟁했다.
1987년 중산층이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시위를 벌이며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에야 정권은 굴복하고 온전한 민주주의식 선거를 허용했다.
민주주의 후퇴
그러나 우익성향의 이명박 전대통령(2008-2013)과 박근혜 현 대통령(2013-현재)이 집권한 이후 전개된 사건들은 일부 자유가 과거로 역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독재의 정점이었던 1970년대에 성장했다”고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저자 마이크 브린은 말했다.
“그래서 현재의 권력은 북한 위협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성장하고 안보가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받아들였던 세대의 손에 놓여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직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우익 후보였던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이버상의 할동을 전개했던 혐의들이 표면에 들어났다.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후 1979년 암살될 때까지 한국을 통치했던 박정희 장군의 딸 박근혜가 대권을 잡았다.
결국 2014년 9월, 2012년 당시의 국정원 수장은 선거부정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됐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가장 강경한 비판자는 소수 강경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진보당)이었다. 2013년 8월, 그 스캔들을 일으켰던 국정원이, 선동가이며 진보당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비밀리에 북한의 간첩행위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혐의를 발표했고, 2014년 2월 이석기는 내란선동죄로 수감됐다.
진보당은 이석기가 누명을 썼으며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국정원이 인용한 회합중 발언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패소했고 지난 1월 22일 9년형이 확정됐다.
2013년 11월, 정부는 진보당 자체를 헌법재판소 심판에 부쳤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이후 한국에서 정당이 불법화된 첫 사례로써 진보당 해산을 판결했고 진보당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
그들은 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직 박탈에 대한 소송을 제기 중이다. 기자회견에서 전(前)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우파 전직 검사들로 채웠다고 비난했으며 자신들이 “한국식 매카시즘”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위협받는 언론
반정부적인 풍자쇼 나는 꼼수다 진행자 중 한명이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수감되는 일이 있었다.
더 최근의 일로 일본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인 가토 타쓰야는 지난해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의 첫날 대통령의 행방에 관해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루머를 인용한 2014년 8월의 기사를 이유로 청와대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재판을 받았다.
판결은 이번 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출국금지된 가토씨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1월 28일 한국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과 대통령 남동생에 관한 루머를 보도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월 10일, 검찰은 국제 앰네스티가 “반대자를 탄압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들을 임의적으로 구류하고 기소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던 반북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한국에서의 순회강연 중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저자 신은미씨를 추방했다. 신 씨는 자신이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두명의 좌익 국회의원들이 신 씨를 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전개된 사건들은 국제 감시단과 비정부 기구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4년 8월의 보고서에서 국제위기그룹은 “원칙적으로 정보기관들을 탈정치화하고 적합한 입법과 사법 관리감독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정보 역량을 개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산케이 사건에 대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9월 “언론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온전히 정상적인 것이다”고 말하며 “우리는 모든 당국이 그러한 고소들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의 2014년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2012년 44위에서 하락한 57위를 차지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언론과 인터넷을 “부분적 자유”로 묘사했다.
“우리는 검열이 증가하는 것과 명예훼손 사건들과 국가 보안법이 주는 냉기를 감지했으며, 또한 언론의 자기 검열은 악성적이다”고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의 한국팀 수석 연구원 제프 케인은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 정부도 여느 때와는 달리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가 신 씨의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말했다.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는다.
진보당을 가리키며 그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한국은 북한에 맹종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알자지라에 말했다.
산케이 사건에 관해 관계자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논평하기를 거절했다.
“한국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보호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거짓 정보에 근거한 명예훼손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관계자가 말했다.
증대되는 고통
전문가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나는 이 정부가 일을 달리 처리하는 것을 보기 원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오영진 코리아타임스 편집장은 한국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 것에 주목하며 말했다.
“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주 멀리까지 와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고 저자 브린 씨가 덧붙였다. “원칙에 대한 신념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권리들은 아직까지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다 –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힘의 정치이다.”
김 씨는 한국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경향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한국 국민은 이런 어이 없는 정책들에 대해 보다 더 활발하고 강력하게 시위해야 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비록 좌익성향 언론들이 정부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한국의 거리는 들고 일어날 태세는 아니다. 중앙일보가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는 64%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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