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영어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 반칙,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았을 때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위법 행위를 지적했던 것에서 유래한 의미에서 나왔잖아요.
최근 미생에서도 나오는데 극중 이름은 기억이 안나고 '오차장'이 자신의 부하직원의 접대사실,특혜의혹에 대해 부당함,불합리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다고 한국사회에서 내부고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불편하고 의리와 정이 없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이미지는 구글링해서 찾았는데요 오차장이 용기를 내어 말을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회사내 타부서
사람들의 눈빛은 영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처럼 반골 기질을 가지고 용기내어 반칙,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 말하고 권력에 대항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살거나 자살하거나 힘들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얇고 짧은 지식과 그리고 제가 아는 내용을 구글링도 하면서 모아봤던 것이고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볼겸 글을 써봅니다.
업무중에 글을 쓰고 편집하는것이라서 오타와 문법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 윤석양 이병 사건(국군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영화 '모비딕'이 위 윤석양 이병 사건을 실화로 모티브한 영화입니다.
최근 '이박,이작의 이이제이'에서도 방송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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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國軍保安司令部 民間人査察事件) 또는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尹錫洋二兵 良心宣言事件)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재의 기무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대상 민간인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그 목록을 공개한 사건을 말한다. 이
목록에는 정계와 노동계,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 기록이 담겨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 퇴진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보안사는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으며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 때 사찰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김대중,노무현,김영삼,이재오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관석 목사, 박형규 목사 등 종교계 인사까지 포함있었다.
-> 위키트리 일부 발췌
이건 가장 최근의 윤석양 님(오른쪽)의 모습입니다. 문제시 사진은 내리겠습니다.
그 사건이후로 모습 조차 안보이셨는데 봉하마을에 잠깐 오셨다고 하는데 위 사진이 그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이 분은 우리나라 1세대 내부고발자로 양심선언을 하여 구속 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깨운 '양심' 이문옥 이라 표현도 많이들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재벌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다량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접대도 받아먹고 쉬쉬 덮어주고 있다는 것을 내부고발하였다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분 이후 윤석양 이병같은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이후 내부고발의 발화점이 됩니다.
저 시기에는 국가에 대항했을 경우에는 매국노,빨갱이였던 시절이기에 그 고통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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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인 1990년 5월 15일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사건.
1990년 5월 11일자, 12일자 한겨레신문에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에 의하여 주요 재벌의 로비로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비(非) 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재벌 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이문옥은 23일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폭로했다. 25일 검찰 측이 이문옥을 기소하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 재야단체가 주축이 된 이문옥 감사관 석방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6월 30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피고 이문옥이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 이문옥을 석방조치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문제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분분했던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 내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008년도 이문옥 전 감사관의 인터뷰 전문
※ 이지문 군부재자투표 부정행위 사건
오른쪽이 이지문 육군보병9사단 소속 소대장 "이지문 중위"이시다.
법정 다툼 끝에 파면은 취소됐고 이지문은 중위로 전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입대 전 삼성그룹에 채용되기로 한 일은 없었던 일이 됐다. 이후 이지문은 잠시 정치권에 진출해 1996년부터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시의원이 끝난 이후에는 공익제보자 모임, 호루라기 재단 등에서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현재는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다.
법정 싸움 끝에 파면은 취소됐고 중위로 전역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삼성 그룹에 채용 되기로 한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등 사회활동에 여러
지장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삼성 복직 무산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 이후도 싸움 중이신지 모르겠네요..
※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김용철 변호사(49·사시 25회·사진). 1989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부산지검 특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강직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잘나가던 김 검사가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삼성으로 갔다.
기업으로 이직한 최초의 검사였다. 김씨는 삼성에서도 잘나갔다. 그룹의 관제탑이라는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에 들어가 재무팀과 법무팀에서 일했다. 한때는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문상을 가기 위해 제트 비행기를 띄울 정도로 권한도 막강했다. 그런데 김씨는 ‘별 중에 별’이라는 삼성 임원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나온다. 삼성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 ‘하나’의 대표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서정’에서 활동했다. 김씨는 한겨레신문사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진짜 이렇게 개 잘 나가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다.모른 것을 버리고서..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세상이야기, 아니면 원래 돈 많고 권력있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것같다.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뭐,,,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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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김용철은 삼성 그룹의 법무 팀장으로도 근무하였는데 삼성을 나온 3년 뒤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관련 사건을 폭로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 김종익씨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13년도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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