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통치할 것인가? | 민주주의 (다수가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를 운영) | 왕권(독재)주의 (특출난 인물 한 사람이 국가를 운영) |
| 경제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 |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
|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보수 (기존의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 | 진보 (새로운 것은 도입) |
누가 통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흔히 민주주의 반대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알고 계시는데, 둘은 다른 분야입니다.
나중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구분 | 보수 | 진보 |
| 공통점 |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
| 국가관 | 국가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 | 국가를 필요악으로 바라보고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 |
| 경제관 | 자본주의, 선별적 복지 |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 |
| 윤리관 | 전통적 | 개혁적 |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국가관, 경제관, 윤리관에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데,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경제관은 보수, 국가관은 진보가 되는 것이죠.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은 사회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사회죠.
민주주의 기본 사상 두 가지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등이 사라지면 자유도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지면 평등도 사라지는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일베가 보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성 혐오, 지역감정, 반민주적 대통령 지지 등 때문에 보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 사회 내부에서 가능한 것들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관으로 보자면 국가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봅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보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관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아랫사람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최종 결정권자인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보수의 시각에서
부자가 부자인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성공입니다. 노력해서 된 것이고 자식까지 잘 살게 된 것이죠.
시스템적으로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기본적 인식이 배어있습니다.
진보의 시각에서는 부자가 부자인 것은 부자가 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맡았고, 그 구조를 이용해서 자식까지 잘 살게 된것이죠.
시스템적으로 부의 되물림이 반복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수입이 다르니 말이죠.
경제관으로 보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는데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사회주의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 능력만큼 노동하고 노동한만큼 분배 |
| 공산주의 |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 능력만큼 노동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 |
| 사회민주주의 | 사회주의를 민주적 절차에 맞게 실현 |
| 수정자본주의 | 국가의 시장 개입 일부 인정, 선별적 복지 지지, 능력에 따라 분배 |
| 신자유주의 | 산업자본주의와 비슷, 시장의 자유성에 맡김, 능력에 따라 분배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는 토지, 공장, 기업 등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일 아침 대한민국이 갑작스럽게 사회주의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단 집은 여전히 내 집입니다. 핸드폰도 내 것이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내 옷입니다.
다만, LG 회장이나 삼성 회장은 직위는 유지되겠지만 삼성과 LG가 국가 것이 되어버렸네요.. 회장들의 명의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능력만큼 노동하고 노동한 만큼 분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최저임금제를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분배라는 건 모두 똑같이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쌀 100가마를 생산했는데, 나는 10가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가마를 가져가고, 20가마가 필요하면 20가마를 가져갑니다.
물론 욕심이 생겨서 더 가져가려 하면 국가가 개입하겠지요.
사회민주주의(줄여서 사민주의)는 그동안의 사회주의가 독재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여
노동자의 투표권에 의지하여 공산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사민주의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북유럽이 되겠네요
수정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로 인해 굶어죽었던 사람들때문에 국가가 다시 시장가격을 조정하고 복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공장들, 전기, 수도, 가스 등은 국가가 맡아서 세금으로 돌리는 방식이죠.
선별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전기, 수도, 가스, 의료시설 등 마저도 개인이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병원을 운영할만큼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중도와 정치적 무관심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구분 | 정치적 중도 | 정치적 무관심 |
| 태도 | 보수와 진보가 다툴 경우 이익에 따라 지지 | 보수와 진보가 다툴 경우 욕하면서 외면, 쿨가이인 척 |
| 결정 | 선거에서 원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누굴 뽑을지 고민 | 누가 되든 똑같다며 외면 |
| 관심 |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정치적 사상에는 관심이 없음 |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음, |
좀 긴 글이지만 표만 봐도 이해하는 데 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틀린 부분 지적해주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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