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2000년 초반에도 최저임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2천몇백원 정도..
하지만 당시에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알바비를 지급하는 풍토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임금이 내려가더니 어느덧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는 완전히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준치가 되듯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외노자(중국 동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면, 임금은 지금처럼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빈부격차도 덜 했을테고요.
또한 하위 계층의 늘어난 소득과 소비로 인해 내수 경기도 지금 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외노자 덕에 인건비를 약간 절감해서 생긴 수출이 얼마나 되었는 지 모르지만, 자국의 인력을 이용했다면 노동의 질이 높아져 더 수준있는 상품의 수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외노자들이 건설계통이나 영세 소규모업체 아니면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일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사실 수출에 기여한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봐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담당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외노자를 더 수입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