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론자 분들은 저임금·비정규직->고임금정규직으로 바꾸면 될것을 그건하기 싫고
계속 앞으로도 대한민국여성들이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있길 바라는건가???????????의심스럽네요
"전업주부 가정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하겠다"
한겨레 | 입력 2015.01.22 20:00 | 수정 2015.01.23 00:10
...지금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매달 22만~77만7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집에서 돌보면 양육수당으로 10만~20만원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이아무개(35·서울 영등포구)씨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5살 이전에는 엄마와 교감하는 게 좋다고 한다"며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문화센터나 키즈카페를 이용해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양육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넓지만, 양육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정책을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찬성 쪽은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고 가정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반대론자들은 여성한테 양육을 떠넘기게 돼 여성 고용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한국 여성들은 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양육수당을 늘리면 일보다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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