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부터 제주해군기지에 경찰들의 만행들을 많이 올리면서 생각한게 있는데
추천을 못받는다는건 어쩔수 없는것이라 치고
왜 하필 제주해군기지문제는 대부분 닥반이나 보류로 가버리는데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던중 이런 내용을 보게됐는데요
해군기지의 가짜안보 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라는데
안바쁘신 분들만 다 읽어보시고 아니면 맨밑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안보(2)
이명박 정부 초기 ‘ABR(Anyting But Roh)’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ABR은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을 뭐든지 부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유독 두 가지 문제만은 노무현의 것을 계승했다.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그것들이다. 기실 한미 FTA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고, 제주해군기지는 군비 증강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 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안보에 대한 ‘진보 노무현’과 ‘보수 이명박’의 철학적 엇갈림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방비 증액에 열성적이었다. 임기 5년간 국방비가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는 세 가지 생각이 깔려 있었다. 첫째는 미국에게 계속 안보를 의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둘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과 협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자주국방 역량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자주국방 노선은 ‘동맹의 범위’ 내에 갇혀 오히려 미국에게 역이용당한 측면이 강했다. 미국은 한국 방어의 주된 역할을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와 ‘테러와의 전쟁’ 등 다른 역할을 추구했는데, 노무현의 자주국방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딱 맞아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사비 증액으로 미국이 무기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부수입에 해당됐다. 아울러 남북한 사이에 더욱 벌어진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게 핵무장 개발 동기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미국 정보기관은 분석한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보수적 군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군비 증강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국방비 증액률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고, 공군 작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 불허된 제2롯데월드 건설도 경제논리를 앞세워 용인해주었다. 특히 이명박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무장에 의존하는 평화는 불안한 것’이라며 남북한 상호군축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제주도와 노무현, 그 애증의 관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제주의 시선은 애증이 엇갈린다. 노무현은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가장 앞장선 정치 지도자였다. 취임 초기부터 4·3 사건 진상 규명을 다짐했던 노무현은 취임 8개월 만인 2003년 10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했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또한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2006년 4월 3일 제58주기 4·3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도민들을 위로했다. 이에 앞선 2005년 1월 19일에는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제주를 세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다.
이러한 행보가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었다면, 또 하나의 행보는 제주의 분열과 갈등을 잉태시키고 있었다. 바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이었다. 노무현은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이 반대하면 백지화한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6월 22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화의 섬에 왜 군사기지가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중략) 바다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럴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으며,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어나가겠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말한 사람의 이름만 밝히지 않았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는 노무현보다 3주 앞선 5월 31일 제주도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은 “전적으로 도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왜 있어?’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해군기지는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평화의 섬’에 어울린다.”
이미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진보’와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보수’의 안보관은 ‘힘에 의한 평화’에 수렴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통합당의 전반적인 기류 역시 해군기지의 안보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민주통합당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적어도 절차적 문제의 원죄는 노무현 정부에게 있었다. 1900여 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불과 87명이 모여 표결도 없이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시점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4월 26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해명했다. “당시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제주도 측의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를 보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 동의에 참여한 주민들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보다 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후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라도 다시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이 국책 사업이었고,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2002년부터 있었으며, 부안 방폐장 논란으로 이미 절차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을까?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제주 출신의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노 대통령이 제주기지 건설을 결정한 데에는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었다. 당시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미 해군력의 지원 없이도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350해리에 걸쳐 있는 대륙붕에서 우리의 해양 주권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주에 해군기동전단을 전진 배치하지 못하면 남방 먼 바다에서의 우발적인 해상 충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제주기지 건설 결정은 미국과 공조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의 영향력이 감소했을 때를 대비한 자주국방 차원의 예방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글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미 해군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공조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용 권한은 한국의 주권 ‘밖’에, 미국의 선택 ‘안’에 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당시 가장 큰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명박-새누리당,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노무현 정부 때 ‘힘에 의한 평화론’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해군기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갈등을 증폭시킨 결정적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의 지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로 있었던 2012년 7월 26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면서 더 풀기 어렵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당한 주장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강정 주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정치화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실 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의 문제는 2011년 봄까지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아니었고, 이명박 정부도 이렇다 할 관심이 없었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의 명분이 되었던 ‘대양 해군’이 정부와 국방부의 정책 방향에서 사라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연안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양 해군이냐’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예산 편성시 국회가 내걸었던 부대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강정마을 주민들도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 주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오면 반대 운동을 접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정의 아픔과 연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강정마을을 찾자 보수 진영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2011년 여름 들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들은 강정마을을 ‘종북·좌파의 해방구’라고 부르면서 색깔론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김정일의 꼭두각시’니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니 하는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공안대책회의까지 열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육지에서 전투경찰까지 파견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마을회장과 핵심적인 활동가들까지 잡아들였다. 공사 부지를 펜스로 둘러싸 주민들의 출입을 차단했고, 사업 부지에서 유물이 나왔음에도 ‘묻지마 공사’는 계속됐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진영과 야권을 압박하고 나선 데에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은 2012년 2월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선거철이 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매우 안타깝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 인사들의 실명과 발언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편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어쨌든 이날 기지회견은 ‘닥치고 공사’ 강행의 신호탄이자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정치적·이념적 대결 소재로 전락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무리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MB는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2012년 3월 9일 중앙부처 국장·과장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며, 그때 찬성했던 인사들이 반대하고 나서니깐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야권 인사들을 비난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칭찬만 하는 것이 멋쩍었을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MB는 이렇게 덧붙였다.
“거기다 민항까지 하자 해서 크루즈인가 15만 톤 그걸 두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계획 자체는 잘못된 거다. 지구상에 현재 15만 톤 이상이 6척인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와본 일도 없다. 그게 갑자기 2대가 동시에 들어올 일이 생기겠나. 15만 톤급이 올 일도 없는데 제주도에 그것도 동시에 두 대가 와서 틀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해군기지를) 하기 위해 약속을 했을 것이다. 나는 약속을 했으니 지켜주자는 것이다. (15만 톤급 두 척이) 들어올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3만 톤, 5만 톤짜리도 들어와서 막 틀도록 하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노무현 정부가 제주도민을 설득하기 위해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잘못된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 이명박 정부는 3만 톤, 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민군 복합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발언 속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15만 톤 규모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 복합 관광 미항’은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에 결정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결정한 이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MB는 그 책임을 전임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규모가 작은 크루즈 선박이라도 입출입이 가능한 항구를 지어주었다고 선심 쓰듯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실 사이에 ‘엇박자’도 나고 말았다. 국무총리실은 MB의 기자회견 직후인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2007년 지난 정부에서 지역 주민 및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되어 오던 중,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제주해군기지를 민과 군이 함께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 때 해군기지로 추진되던 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 민군 복합항으로 바꿨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재임 당시인 2007년 12월에 국회는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서 ‘민항 위주에 해군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주목할 것은 또 있다. MB는 2012년 3월 12일 언론사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제주기지는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역시 국방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 가운데 하나를 ‘북한 위협 대처용’이라고 강조해왔다. 국방부의 홍보자료에도 제주해군기지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고, “북 잠수함(정)과 특수전부대의 동서해 우회 침투” 대응 등 북한 위협 대처가 중요한 목적이라고 나와 있다.
요약하자면
1.노무현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 일부가 연설에서 박수를 친것을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동의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
다수의 강정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인고
2.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게 이명박이다
라는 내용이더군요
혹시 그동안 제가 올린 제주해군기지에 관련됀 내용들이 닥반먹거나 보류로 간게
이런 사실들 때문인가요 ?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실패한 정책이며 강압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주강정마을에서에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경찰들의 만행은 도가 지나친 수준입니다.
불법연행에,주민을 발로 밟거나,실수로 밀쳐 다리밑으로 주민을 떨어뜨리거나,경찰이 사복으로 불법채증을 하는등 ...
아무튼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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