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세
2. 정정보도강화법
빈집에 세금을 물린다.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어떻게든 돈좀 올려받아볼려고 집 비워놓고 버티는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먹이는 정책
투기성 부동산 수요는 충분히 없어질 듯.
전세나 월세금을 낮춰서라도 빈집으로 두지 않으려고 할것임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가 내려갈 듯
특히 실수요가 부족한 지방 부동산은 괴멸적 폭락이 예상됨
그리고 언론사가 오보를 내면, 오보와 같은비율의 정정보도를 내야함.
예를들어 뭔가 큰일난줄알고 24시간 특집방송으로 내내 떠들어 댔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다면. 역시 24시간 특집방송으로 정정보도 해야하는 정책
국민들이 사상적으로 대립이 심한것 같지만,
의외로 진짜로 사상적 주관을 가진 국민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음.
그저 TV에서 조중동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줄 아는 주입식 사상일 뿐
지난 수십년간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한것은 오보임으로
앞으로 수십년간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라는 내용의 보도를 해야함.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TV에서 그렇다하면 그런줄 알기에
몇달만 지나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독재자라고 생각하게 될 듯
결론
절대 시행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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