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롭니다. 총파업이라 버스운송노동자들이 모여서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결의해야되는 거죠. 자본가들이 모여 만든 이익집단에서 결의한 버스 운영중단은 절대로 파업이 아닙니다. 단지 버스운송회사의 영업중단에 불구하죠. 저만 해도 내일 버스 이용에 관련해 버스기사님한테 물어봐도 "아직 모르겠다. 나중에 결정되겠지.",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도 "아직 대표이사님이 결정을 안 내려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결정되면 방송나갈 겁니다. 아마도 운행중단할걸요?"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파업입니까.. 그냥 자본가들이 자기네들 이익 챙기려고 하는 영업 중단이죠..
다음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버스본부, 택시지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버스운행중단 예고에 대한 긴급 입장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버스본부(본부장 최종), 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는 버스 사업자와 택시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이 첨예하게 대립된 현 상황에 대해 전국의 버스/택시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버스/택시 노동자 외면, 사업자간 이전투구 중단하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11월 20일 공동으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 하고,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사업 포기｣ 및 ｢버스 전면 운행중단｣ 등을 단행할 것을 노・사 공동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버스사업주들이 택시가 대중교통을 인정받을 경우 자신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버스사업자들은 적자 운운하며 버스운송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으나 단 한번도 경영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가 없다. 버스사업자들의 적자운운, 경영상 어려움 주장은 국민들에게 결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택시사업주들 역시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에만 눈에 멀어 있을 뿐 정작 경영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버스사업자와 택시사업자는 버스/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외면하고 이윤 획득만을 위한 싸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버스, 택시 양 사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은 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기보다 버스/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필요하나 선결 조건이 있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택시 승객 운송은 고급교통으로 인식된 바 있고 외국의 경우도 택시 운송은 고급교통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택시 승객 운송은 이미 대중교통화하여 승객 운송량의 많은 부분을 택시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여 법제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는 택시 준공영제, 이에 따른 택시노동자 전액월급제 전면 실시가 뒤따라야 한다. 전근대적인 기준금 사납금제 전면 폐지와 함께 법에 따른 전액월급제로 택시노동자 급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택시 대중교통화와 함께 택시사업의 경영상태,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마련 없이 택시 대중교통화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버스사업주들의 경우에서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버스중앙차로 택시 진입은 교통사고 / 교통혼잡만 증가 시킨다.
택시의 버스 중앙차로 진입은 대선을 앞두고 택시 사업자의 이해만 반영된 선심성 정책일 뿐이다. 현행 도시 교통체계를 잘 알고 있는 버스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는 그 누구도 택시의 중앙차로 진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택시 중앙차로 진입은 택시노동자, 버스노동자, 승객 모두의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의 혼잡도만 증가 시킬 것이다.
택시노동자 노동조건개선 하고 택시 도급제 완전 폐지하라!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린 지 오래이다. 택시노동자들은 1차제 1일 14시간, 2교대 1일 10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영업용 택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급명세서 기준 월 10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는 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사업자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횡행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으로 1일 8시간 근무 및 현행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운송경비 전가행위 형사처벌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근무일이 주 5일로 바뀔 경우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법인택시 감차 예산 필요 없이 20% 감차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자에 한해 감차를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한 100% 전액관리제, 택시사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 준공영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양산과 각종 교통사고, 강력범죄를 야기하는 택시 도급제가 완전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2012. 11. 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버스본부/택시지부
출처: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Category=0&strSearchCategory%7Cs_name%7Cs_subject%7C&strSearchWord=&intPage=1&intSeq=7843&bitViewImageAll=True
요약하자면,
이번 파업은 버스/택시 회사 사업가 집단이 노동자는 외면한 채 자기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벌이는 이전투구에 불과하며, 당장 중단하고 버스/택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을 외면한 자본가들의 제 잇속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