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이 덕질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게시물ID : humorbest_568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미레솔파시
추천 : 54
조회수 : 3759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1/21 00:37:02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1/20 23:52:38
표현의  자유  침해
사생활  침해
형법  불소급  원칙  위반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법적  안정성  저해
법익이  없는  법률  개정안

앞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자기검열을  통한  위축

모바일  글쓰기가  이상해  자세한  설명은...
검색창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취지가  아니라
이  논리가  적용되어  검열될  무수한  자유권들....

아청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표현물처럼  피해자가  없는  경우와  그  기준을  매우  애매하게  설정하는  것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