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저는 통진당이 여론조작 및 선거 조작 그리고 내란음모로 인해 해산선고가 나온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라고
입장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소설을 정말 제대로 써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론 조작 및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권 교체 후 조사로 인해
제대로 밝혀진다면..
과거 차떼기 때는 그냥 넘어갔을 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당 해산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라는 것을 실현시켰고 이제 정당해산은 '충분히 가능한 일'
이 되었기 때문에 근거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결정이 2주년 선물이 되었을 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본인들의 목을 조이는 날이
올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