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및 통진당 의원들의 병크를 당의 행위로 보는지가 핵심이었네요

게시물ID : sisa_566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매룽야매ek★
추천 : 1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2/19 12:16:44

우선 헌재에서 근거로 제시한

1. 이석기 내란음모회합

2. 비례대표 부정경선

3.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4.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용(해산) 입장에서는 당의 행위로 대표된다고 보았고

기각(해산기각)에서는 당의 행위로 대표될 수 없다라고 보았네요.

여러분은 위 행위가 통진당의 행위로 보십니까 개인의 일탈로 보이십니까?

단순히 민주주의에서 정당 해산이 말이 되냐? 라는 것 보다는

이 행위들이 당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가를 보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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