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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세운 무조건적인 원칙 ‘무상교육’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엄정한 (누진)조세제도의 확립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지난 노무현정권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조세정책이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침소봉대로 인해 제대로 입안되지 않았음.
특히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음.
(참고로 제 주변에 본인은 소유하고 있는 집조차 없으면서
 조중동의 시나리오에 현혹 되 종부세 과세대상자(과표 6억 이상)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인 장기보유자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
 함께 걱정하는 것도 모자라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음. 거짓말 아님)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조차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이 들게끔 했고 결국엔 본인들은 세금을 적게 또는
회피하려고 하면서도 국가에는 많은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됨.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취업률감소로 내몰인 자영업자들과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애써 외면 - 조중동에서는 안 가르쳐줌 - 하고
그저 소득이 투명해지고 과세표준이 올라서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이므로
무조건 세금인상을 추진하는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반대함.(또는 그렇게 누구누구가 조장함)
특히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는 것이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실감을 못하고 있음.
40대인 자신은 평생 병원한번 안 같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내는 것이 그저 아깝다고 말하는 데에서는 뭐라 할 말 조차 잃어버림.

현 정부역시 서민경제가 촛불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면서도
내 놓은 정책이라고는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임.
(이걸 좋아라 하는 무주택 서민 주변에 많음.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사실임.)

세금이 높게 부과되지만 내가 낸 세금이 자신의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자신과 더불어 사는 국민들을 편안케 하는 데 사용된다는 자긍심.
이러한 제도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는 저절로 퇴색되어 가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가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개인을 떠나 집안의 수치로 여겨지고,
내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각종 세제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역시 국가에는 많은 복지제도를 요구하는 나라.

참고참고 답을 찾아보다가도 가끔은 절망에 늪에 빠지는 것이 사실임.

그래도 힘냅시다. 아자! 화이팅! 加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