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ㅠ

이과라서... 고1, 2 학년 때부터 역사공부에 소홀한것 같아서..;;ㅎㅎ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교양으로 넣었습니다. ㅎㅎ

 

예상외로 이 수업에 일본인이 7명 정도 있더군요...

ㅎㅎ일본인들도 어느정도 관심이 있나봐요...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ㅎㅎ

 

음슴체로...ㅋㅋ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1876년의 병자불평등조약(강화도조약).

그당시 시대적 배경.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해안으로 쳐들어온

프랑스, 미국과 싸워 이겼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감소...

일본은 대만이나 작은 지역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한국으로 눈을 돌릴때였음.

제국주의로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고 싶었던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

1 정치와 군사관계 불평등...

 

우리나라항구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항구에서
일본인이 잘못을 하면 일본에가서 재판받음.
즉 치외법권 인정안함.

그리고 우리나라와 해상무역을 한다는 빌미로
우리나라의 연안측량권과 해도작성권을 가저감;;
이건 군사적으로 악용될수도있었고...
지금도 군사기밀로 알고있음.

또한 이 조약에는... 유효기간과 폐지조항이 결여되어있었음.

2 경제, 통상관계 불평등

 

일본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팔리는데도 관세가 없었음.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교역시 서로 관세를 부가했다고 함.

 

또한 조선에 일본화폐가 유통되었고,
이를 제어해 줄 은행 등이 없었기때문에
조선의 경제가 흐트러지고 통제불능이됨.

그리고... 임의무역의 강제.
일본이 빠른 근대화를 통해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무역자체가 일본의 물건 위주였음.
개인간의 자유로운 무역허가로 대부분 일본인만 득을 봄.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전락...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1의 일부.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이하생략

 

->당시 청나라를 염두해둔 자주성 강조.

이때는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정치에 많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강조해 청나라의 간섭을 대비함.

 

제4조

생략...조선국 정부는 제5조에 실린 두곳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 백성들이 오가면서 통상하게하여

해동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한다.

 

->일본인들의 조선항구 거주를 자유롭고 편하게... 하기위한 항목.

 

제9조

생략...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관리들은 조금도 간섭을수 없고...이하생략

 

->개개인의 임의 무역을 허락한 부분

 

제10조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여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 치외법권을 무시한 부분.

평등해 보이지만...; 조선항을 개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조선에 오는 것...

 일본인이 조선땅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함.